[서평]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 가장 쉽고도 뼈아플 정도로 냉정하게 짚어내려간 책이다. 

경제 분야는 어렵다는 것이 함정이다. 각종 경제연구원이나 경제전문가가 쓴 책들은 한결같이 어렵고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거시경제 지표를 통한 경제원론적 논리의 나열이라 그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의 '경제학 카페'는 경제학 원론을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놔서 경쾌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박종훈 기자는 원론적인 면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질적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무능한 경제관료를 신랄하게 꼬집기도 한다. 

이 책은 2015년 초판을 찍었으니 여러가지 예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고, 2016년 전망 등을 쓰고 있으니 일부 예시나 근거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장기적인 경제 회생 계획 없이 단순히‘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 Not In My Term’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장기 불황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저금리에 취해 낭비한다면,경제 관료들의 임기까지라면 몰라도 우리의 미래까지 구원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를 생각하면 항상 아래의 물음들이 생기지만 속 시원하게 긁어준 적은 많지 않다. 

•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서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질까?
• 경제전문가들의 어려운 용어, 이론 등의 나열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 위기라는데 정말 위기인가? 가진 자들의 이데올로기 아닌가?

1. 대기업 위주의 양적 성장 : 난관에 봉착한 한국 경제

따라서 이 같은 추격을 따돌리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빠른 추격자’에 특화되어 있는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가 갑자기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혁신의 주체가 되려면 미국처럼 신규 창업 기업이 기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필수적이지만 우리 경제구조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창업 환경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 폐허더미에서 오늘날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가히 놀랄만한 일이다.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낳은 것도 사실이지만 성공 경험에 취해서 다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을 주도해 온 대기업 위주의 경제 편제가 쉬이 변하기 쉽지 않다. 핀란드와 같이 경제의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는 나라는 노키아가 쓰려져도 수퍼셀 같은 젊은 청년이 주도하는 스타트업들로 인해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제조의 강자로 성장해 온 대기업도 중국, 인도 등의 신흥 제조 강국들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술의 혁신은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Fast Follower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 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가로챘다는 기사가 이제 낯설지 않다.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승자의 조건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서 1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환경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1등만 살아남은 경제보다는 다양한 2등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경제가 더욱 변화에 강한 힘을 갖게 된 만일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핑계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눈감아준다면, 재벌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도전에 나서는 것보다 미래의 경쟁 상대가 될지도 모르는 중소기업의 싹을 제거하는 것이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는 전략이 된다.

대기업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개척정신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일자리 및 추가 Followup 과제/프로젝트에 중소, 벤처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통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기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Follower 만 해 본 우리 대기업의 고질적인 의존병이다. 너무 쉽게 돈을 벌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정부의 정책이다. 법인세 및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서 대기업을 지원하고 양적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게 되면 낙수효과로 인해 사회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최후통첩의 게임' 이라는 실험에서 보여주었듯이 실제 인간의 행동은 낙수효과 맹신자들의 가정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상 제안자가 9,999원을 가지고 상대방이 1원을 가져도 양측이 다 윈윈하는 것이니 거래는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4,000~5,000원에서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4,000원 아래의 제안은 응답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제안자를 응징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낙수효과 경제정책은 1원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중소기업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것이다. 

대기업 편재의 경제에서 일자리 및 일자리 건전성도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눈 앞의 수익성만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은 실현되기 어려울 듯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100%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무런 비전 Vision 없이 단지 수출 물량만 확대하는 데 몰두하는 정부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글로벌 경쟁을 핑계로 끊임없이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임금은 낮아지고 재벌의 몫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올라간다면 이 같은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영세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세업자들의 수가 감소하면 과당 경쟁 Over-competition이 해소되어 남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린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임금 및 처우개선은 당장 눈 앞의 '비용' 이 아니라 대기업의 궁극적인 생존 및 번영, 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선결조건임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2. 청년에 투자해야 한다!

청년을 살려야 한다.  

취업난, 일자리 불안, 비정규직. 이제는 무디어질 정도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일본은 마꾸도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맥도날드의 일본식 발음인 마꾸도나르도에서 온 것으로 취업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우리 돈 1,000원의 맥도날드 커피 한 잔에 하루 밤을 보내는 청년들을 말한다. 

아래,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이제 슬프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이다. 

일본 청년들은 “희망이 없기에 행복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본의 청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탐을 내지 않는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로 진화하고 있다.6 ‘사토리 세대’란 마치 득도得道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많은 청년이 절망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희망고문’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이 청년 문제는 그 근간이 교육철학의 차이라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의 차이다. 물과 나무 외에 특별한 자원이 없는 핀란드는‘사람이 최고의 자원’이므로 ‘단 한 명도 버릴 인재가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자의 적성 차이로 인해 당장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중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난 학생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춘 ‘특수 교육’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선행학습은 물론, 자녀가 학교 수업에 뒤처지는 것을 걱정해 따로 사교육을 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을 읽고 젊은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에 대한 소중한 투자를 그저 ‘돈 낭비’. 심지어는‘젊어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사회적 투자를 하는 것은 청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도조차 못하게

저자는 후반부에서 '청년'은 그 어느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한다. 청년이 아니면 기성세대의 노후도 보장받지 못한다. 저자는 시종일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생산과 소비를 통한 경제의 활력이 생겨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근본적이 조치이지 순간적인 경기부양책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이나 금리 문제는 썪은 동앗줄 같아서 상황에 따라 수틀리면 나라 경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청년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이 '하면 된다' 식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만났던 한 특허법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청년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은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메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저자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년의 임금을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올리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또한 영세한 자영업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기업 위주의 기업 환경에서 비정규직등으로 내몰리다가 결국 자영업으로 떠밀렸기 때문이다. 

만일 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올라간다면 이 같은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영세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영세업자들의 수가 감소하면 과당 경쟁 Over-competition이 해소되어 남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린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호주와 같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임금 책정을 높이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는 광부, 용접공 등의 업종이 20~ 30만불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예전 KBS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취포자가 용접 배워서 캐나다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분은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풍토는 더욱 더 힘들다.

스타트업 10곳 중 9은 망하는 상황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등이 우리나라는 너무 아쉽기 때문이다.

우리의 금융회사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과 같은 것은 따질 필요 없이 단지 창업자에게 충분한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후진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시종일관 일본, 독일, 스페인,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바로 목전에서 보고도 안일하게 대기업 위주의 단시안적 경기부양책만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에 대비해서 독일의 20~30년을 대비한 청년 투자를 집중 조망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정규직의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파업 사례도 들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독일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파업을 벌인 것이다. 임금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국민을 제치고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결국은 소비가 살아야...

이 책을 보면서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 '소비'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생산, 수출, GDP 이런 것들의 중요성만 들었왔다. 소비는 은근히 죄악시되고 항상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나라 전체의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든든한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포드가 근로자의 복지를 염려하는 너그러운 사업가나 자선가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이 한 푼이라도 임금을 줄이려고 애쓸 때, 헨리 포드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는 근로자가 바로 소비의 주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 진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청년의 성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를 지원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어디 표기 되었었는데 찾지 못하겠다). 반면에 중산층, 청년층의 소비가 살아나야 나라 전체의 소비 진작과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부동산 부양책은 든든한 주택 수요 기반을 장기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급속도로 줄어든 청년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우리의 정책적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카이 필리언Kai Filion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230만 세대의 가계소득이 늘어나 미국에서 104억 달러의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백만 가구의 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노인문제를 제기했다.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투자해야 할 청년 그 자체가 소멸할 지경이다. 그에 따라 노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9%로 일본의 두 배가 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전문적인 내용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썼다. 그리고 각 챕터들이 간결해서 (전자책 기준 챕터당 12~17페이지) 술술 넘어갈 수 있다. 유시민 작가가 그러지 않았던가...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독자가 받았다면 정말 잘 쓴 글이라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썼다는 뜻일게다.

경제는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기에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용어로 쉴드를 너무 친 듯한 기분이다.

이 책은 모처럼 속 시원하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어떻다 라는 것을 쉽고 여실히 보여주어서 좋았다.

일독을 권할만하다.